불복구제절차
이의신청
신청권자 및 신청기간
| 청구인 |
|
|---|---|
| 제3자 |
|
신청방법
- 신청인의 이름,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등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문서로 제출
* 정보공개포털 이용 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
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
-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(부득이한 경우 7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)
-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한 경우 행정심판, 행정소송 제기 가능
행정심판
청구권자
-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청구 가능(청구인, 제3자)
-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청구 가능(청구인)
-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
청구기간 및 방법
-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
-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
재결기간 및 방식
-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(부득이한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) 재결하여 「재결서」 통지
- 재결서에는 주문·청구의 취지·이유 등을 기재
행정소송
제기권자
-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제기 가능(청구인, 제3자)
-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(청구인)
-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
제소기간
-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제기